대구시의회 임시회 "대구시 미분양 아파트 대책"등 5분 자유발언 > 메인뉴스

윤영애 의원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 위한 공적 활용 방안 촉구"

하병문 의원, "깨끗한 먹는 물 확보 문제, 이번 기회에 매듭지어야"

윤영애 의원 "9500세대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 주택 수요 200% 초과 공급이 원인"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 미분양 문제를 '민간의 사업'으로만 규정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결과, 상당수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못한 채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으며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세제지원이나 금융규제 완화만 요구할 뿐, 자체적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구시의 주택수급정책 실패로 2년 전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미분양이 발생해 현재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분양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2027 대구 주거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5년간 주택수요는 6만 1천 세대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12만 3천 세대가 공급되면서 적정 수요의 200% 이상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잉공급은 대구시가 주택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주택사업 승인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외지 청년의 거주지원', '유치기업을 위한 사택', '공유주택과 단기거주 임대시설' 등 다양한 공적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미분양주택 문제를 민간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결국 그 피해는 대구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구시가 주택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미분양주택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병문 의원(북구4)은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맑은 물 하이웨이’ 국가사업 확정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법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대구시민의 최대 현안인 '깨끗한 먹는 물 확보' 문제가 지난 30여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가 제안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의 의결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분한 취수량 확보와 다양한 대안을 포괄하는 종합적 원수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낙동강 수계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선결 과제임을 지적하며, 대구시와 관계 부처가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산·경남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낙동강특별법’의 발의와 철회 등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구시의 특별법 제정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대구시의 해묵은 과제인 깨끗한 먹는 물 확보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매듭지어지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하병문의원은 대구시가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깨끗한 물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