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기고)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 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음란물 속에 등장한다’

지난 8월, 한 대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 협박하는 범죄로,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

딥페이크 기술은 특정 인물의 모습과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으며 이로 인해 음란물에 합성된 피해자들이 급증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는 개인정보 노출과 2차 피해를 동반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9월 안철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과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의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을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조직을 설치하고, 유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초의회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다수의 기초의원이 불법 합성물의 희생양이 되었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광주 등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구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프로필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피해로, 협박 메일이나 금전 요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공개한 프로필 사진이 범죄의 표적이 된 것이다. 정치인에게 이러한 사건은 사회적 책임과 명예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 주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도화되는 딥페이크 기술에 맞서 전문 수사 조직을 구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 기법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치인과 연예인을 넘어 평범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번 사건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모색 중이며 또한 경찰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변인 이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