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통문화 보존은 우리의 책무다". > 기고

윤승규 동국대학교 교수

조상들의 문화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유산 이라고 하며 문화유산에는 '민족의 얼' 정신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가 흔히 혼이 없는 사람을 '얼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얼은 정신 그자체라고 할수 있으며 문화유산이란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재산이며 우리가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물려줘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2월 9일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면서 문화유산을 제정하기도 했다.

우수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며 불교문화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국보와 보물 전반 이상을 소유하고 관리해오는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은 현재 각종 중첩 규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경우 화장실 같은 방문객 편의시설조차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림의 경우 자연공원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활용에 더많은 제약이 되고있다. 

공원 내 전통 사찰에 적용하는 관련법은 자연공원법등 12개 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국립공원제도 개선을 통해 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과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통사찰보존지에 적용했던 '분리과세'를 삭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통사찰에 세금폭탄이 예고됐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인 전통사찰 보존지를 투기성 부동산 개념으로 치부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애시당초 근시안적 발상일 뿐이다.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 전통사찰 보존지에 대해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결국 정치권이 전통문화유산 특별관리 차원에서 전통사찰 소유 토이에 부여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전통사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서원등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옳으며 현재 정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수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 사찰자부담 20%가 적용된다.

윤석열 대선후보 측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는 최근 불교공약 발표를 통해 자부담 철폐를 약속하기로 했으며 전통사찰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난 문화유산 이라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일제강점기에 밀반출됐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하루속히 '오대산 사고'로 돌려보내야 하며 정부는 오대산에 문화재를 보존할 시설이 건립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월정사'가 지난 2019년 전시와 보존의 최적화된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을 건립했지만 아직 두문화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가운데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 결의안'이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서 처리됐으며 빠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대선이라는 시기를 맞아 얄팍한 산술적 표 계산만을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우리 민족 혼이 담긴 민족문화를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선 이후도 전통문화 보존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선 이후에도 전통문화 보존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