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2021년 사회보장급여 복지조사계획 수립·시행 > 행정

달성군은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 부모 가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총 18개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 공적 자료와 금융재산 관련 자료 및 가구별 특성에 따라 건강 상태, 근로 능력, 주거실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따른 부양 능력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어려움 및 복지 욕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수급자의 소득·재산사항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를 실시해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별 상황에 따른 조사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 기준 중위소득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거나,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해 정서적ㆍ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25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를 신속히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대상자 책정을 통해 중복·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하는 가구의 경우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및 공적ㆍ민간자원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지난해 달성군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40%, 기초연금 34%, 차상위계층 6%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이 전체 신청조사의 74% 신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신청 양상은 취약계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맞춤형 급여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의 신청수요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초연금신청 증가에 따른 변화추이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달성군은 지역별 사회보장급여 신청현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족 형태 및 사회환경의 다변화 흐름에 맞춰 다양한 취약계층의 사례를 분석 및 연구를 통해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지역별 복지 수요 및 취약계층별 위기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달성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