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4조 1,029억원 추경안 '원안가결' > 교육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통과
3,800억원 증액, 교육방역과 미래교육공간 조성에 집중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2022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기정예산 3조 7,229억원보다 3,800억원 증액된 4조 1,029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 교육청의 추경예산은 오미크론 대유행 속 안전한 교육현장 확보와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2년도 첫 번째 추가경정 예산이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800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561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85억원, 전년도이월금 114억원 등을 재원으로 마련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관내 모든 학생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 57억원, 중학교 SW-AI 수업 시수 확대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 강화를 위한 SW-AI 교육 중점 중학교운영 26억, 학교 신․증설 및 급식시설 증축을 비롯해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미래형학습 공간구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1,318억원, 향후 세입 감축 등 교육재정 불확실성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450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시 교육청의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해 확정했다.

추경편성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적립금에 대해서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편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안정에만 집중한 나머지 당면한 교육문제와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현안 사업들의 예산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뤼질 수 있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주문했다.

한편 1,318억원의 교육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로 신규 편성한 점을 지적하며,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됐는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가 관행적으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한 집행계획을 세우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은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의 일상회복‘을 위해 금회 편성한 추경예산이 교육현장에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이에 따른 엔데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향후 대구시교육청의 교육여건을 반영한 정책사업 개발에 노력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