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시장 정상화 선제적 대응, '미래산업·민생경제 활성화' 동시 추진 > 대구

주택사업 승인보류 3년 8개월 만에 해제 정비사업 활성화·지역업체 참여 확대

무선전력전송 실증기반 구축·골목상권 및 공연·관광 활성화 등 시정 전반 추진

■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대구시 건축사회관에서 대구 주택시장과 관련해 공급 부족 우려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분양 등으로 대구 주택시장의 공급을 조절해 왔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미래산업 육성, 골목상권·문화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의 회복을 위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시는 10월 1일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보류를 해제하고 2023년 1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정상적인 사업승인 절차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분양 감소와 입주물량 급감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특히 2023년 2월 1만3,987호에 달했던 미분양 주택이 올해 8월 말 4162호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입주물량은 2023년 3만3,103호에서 올해 1만752호로 줄었으며, 내년에는 적정 공급량으로 제시한 약 1만2,500호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846호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주택사업 승인 정상화와 함께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

주택건설사업은 기존 5개 분야에서 소방·재해·교육을 포함한 8개 분야로, 정비사업은 9개 분야까지 통합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가량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주도의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초기 재건축진단 비용과 사업성 검토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시스템과 교육·컨설팅도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화한다. 대구지역에서는 지산·범물, 성서, 칠곡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 189개 단지 13만8254 세대가 대상이다,

시는 올해 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에 따라 최대 43%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권장할 계획이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전기차와 로봇 등의 무선충전 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실환경 테스트베드가 문을 열었다. 

시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국·시비와 민간자금 등 150억 원을 투입해 실내·외 실증환경과 기업지원 시설을 구축하고,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분야 기업의 기술 실증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8억4천만 원을 투입해 110개 골목형상점가, 8천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와 상권 정보를 집중 홍보하며 18개 골목형상점가에는 입간판과 포토존 등 지역별 홍보 랜드마크도 조성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10~11월 지역 공연 80여 건을 통합 홍보하는 ‘2026 대구는 공연중’ 캠페인을 진행해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을 비롯해 구·군 공공 공연장과 민간 공연단체의 공연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해 지역 공연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중국 관광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중국 네이멍구 바오터우시와 대구를 잇는 첫 인바운드 전세기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향후 쿤밍 부정기 노선과 중국 주요 도시 대상 관광홍보를 통해 중국 내 신규 관광시장 유치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 저출생 대응책을 추진하고, 소비자정책 분야에서는 2025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제출한 4개 과제가 모두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이밖에도 전국체전 선수단 출전, 문화·스포츠 취약계층 지원, 신약개발을 위한 약물동태 예측 기술서비스, 과학·푸드테크 특별전 등 경제·문화·복지·과학기술 분야의 사업을 이어가며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의 이번 정책은 주택 공급 정상화를 중심으로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산업과 골목상권·문화관광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