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해외연수 전면취소" 관련 예산 의정활동에 활용 > 대구

공무국외출장 예산 1억2천만원, 공청회·세미나·정책연구 등에 전환

“대구경북신공항·취수원·행정통합·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집중해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의회 주최 공청회·세미나 지속해 달라”

대구시의회의가 올해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을 전면 취소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각종 공청회와 세미나, 정책연구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실련은 14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의회가 지난 12일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취소하고 국내연수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구시의회가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억2천만원 규모로서 해당 예산을 단순히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하기보다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전용 가능한 예산으로 활용해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통 경비인 만큼 공청회와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현안 조사·연구 등에 활용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실련은 제10대 대구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행정통합', '중앙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꼽았다.

또 출자·출연기관 조직 개편 등 민선8기 대구시와 제9대 대구시의회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구시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에 가려진 민생 현안에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10대 대구시의회가 집행기관의 정책을 단순히 뒷받침하는 이른바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해외연수 취소를 계기로 해외출장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의회의 행·재정적 역량과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에 집중한다면 대구시의회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취소한 것만으로도 제10대 대구시의회는 임기 초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해외연수를 강행했던 제9대 대구시의회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직전까지 대구시의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와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올해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이 이러한 의정활동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정이 단순한 해외연수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대구시의회의 현장 중심·정책 중심 의정활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