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5극3특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 발표 > 대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 권한·재정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2월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한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권한 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자치분권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 및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국가균형성장 계획·정책 수립 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지역 경쟁력 강화의 모범모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민선8기 후반기 성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지방정부 대표성 확대를 꼽았다. 

기존 대표회장 1명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각 1명씩 총 3명으로 참여가 확대될 예정으로, 이는 지역별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정부위원회에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게 되면서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현장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분권 과제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로 인상하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0회를 맞은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지방행정 부문에 신성범 국회의원, 지방분권 부문에 최근열 경일대 명예교수, 특별상 부문에 최희송 전 협의회 사무총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