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군, 농민수당 첫 도입 '2026년부터 6300여 명' 지급 > 대구

군비 38억 원 투입, 농업 공익가치 제도화 본격 추진

대구 달성군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농민수당을 처음 도입한다. 

달성군은 2026년부터 관내 농업인 6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액 군비로 약 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이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다. 

달성군은 이번 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달성군은 도비나 국비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 재원 전액을 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재원 구조를 단순화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지급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관련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농업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으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