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정부의 날’ 제정 공식 제안 > 대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가 26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정부 위상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정부의 날’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제안하며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 명칭 변경과 정체성 모호성 등 문제를 안고 있다며, 명칭을 ‘지방정부의 날’로 개정했다.

최초 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27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며,행정안전부·지방4대협의체·전국 지방정부가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자고 한 만큼,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여는 기념일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안이 실질적 자치분권과 지방분권 개헌의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념일을 지난달 29일에서 6월 27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1995년 최초 동시지방선거를 기념해 주민주권 시대를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으며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결과가 공유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구 대표 확대(1명 → 4명), 보통교부세율 5%p 인상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상향(50만 원), 기준인건비 페널티 폐지 등이 보고됐다.

한편 조재구 회장은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는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의 조속한 이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