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반사적이익업체,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착수 > 경제

국세청은 최근 산업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동향을 분석해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winners in a post-pandemic)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코로나19에도 내·외부 모든 자료의 결과 값이 공통적으로 호황인 분야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하고 최근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떠오른 신종·호황 탈세분야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국세청 NTIS 빅데이터 자료와 다양한 외부자료를 연계해 비교분석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토대로 다각적인 시각에서 호황분야를 도출했다.

관련 산업중 전자제품·골프장·안과 등은 호황이며, 실내운동·주점·숙박업 등은 불황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쇼핑동향은 전자제품·스포츠·레저·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호황이며, 여행·교통·문화 관련 산업은 불황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골프장·피부과 등 관련 산업은 이동 량이 증가했고 면세점·축제·산후조리·영화관 등은 이동 량이 감소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산업별·업종별 변화양상(과거자료보다 ’20년 이후의 최근 상황 집중)을 신속하게 분석해 현장경제 상황에 맞는 세무조사 필요분야를 최적화했고 호황분야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동향 자료의 결과 값이 공통적으로 호황이고, 코로나19에도 수입금액이 증가한 업종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했다.

특히 호황을 누리는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가 35명이며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37.3% 급증해 홈-트레이닝·낚시 등 레저·취미용품 골프관련 분야도 각각 29.7%, 24.1% 증가했다.

이어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는 32명으로 나타났으며 밀키트(meal-kit)·포장용기 등 집쿡산업(home-cook)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6.8% 증가했고, 건강·다이어트 식품 분야, 안과·피부과 등 호황의료 분야의 수입금액도 각각 26.0%, 1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712억 원을 추징했고 올해 2월 반칙·특권을 이용한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365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탈세혐의를 살펴보면 모, 법인은 고가 외제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로 수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차량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탈루해 가수금 수십억 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본인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해 법인의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십여 채를 취득･양도해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 양도소득세 등 과소 신고했으며, 특히 골프장 등 다수의 호황업체에서 탈세혐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적시성 있게 정밀 분석해 세무검증 배제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