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24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을 어긴 시민과 공무원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피고인은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가 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명, 확진자·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공무원이 4명이다.
이 가운데 A(45)씨는 지난 5월 23일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6월 4∼5일 전주와 광주, 공주…
작성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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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폐기 대상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2년 6월, B(51)씨에게 징역 2년 1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다른 가담자 D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품질 불량으로 폐기대상인 보건용 마스크 25만장을 장당 350원씩 주고 고물상 등을 통해 사들인 뒤 육안으로 정상 제품과 구별하기 힘든 8만장가량을 골라 700∼1천…
작성일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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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국회의원 선거 공천 받은 후보자 7명 벌금형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돈을 받고 후보자를 추천한 국가혁명배당금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과 그에게 돈을 준 후보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1천896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작성일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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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9일 경북대 비정규직노조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총장 선거는 오는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대 교수회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및 투표방식을 담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와 경북대총학생회 등 단체는 강사 투표권 보장,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교…
작성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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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조달청이 지난 한해 4조 1627억 원의 조달사업을 집행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며 4조원 시대를 열었다.이는 지난해 3조 7168억 원보다 12% 증가한 수치이다.사업별로는 내자구매사업 3조 3755억 원, 시설공사 7872억 원이 집행해 계획 대비 105.8%의 성과를 거뒀다. 그 중 2조 515억 원을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대구·경북에 본점소재지를 둔 장애인·여성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지원실적은 4688억 원으로 지난해 4026억 원보다 16%이상 증가했다.* (사회적 기…
작성일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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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한 삼거리에서 7일 낮 12시 26분께 버스와 트레일러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버스 승객 6명과 트레일러 운전기사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작성일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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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는 13일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1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작성일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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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요양병원 원장 A씨와 병원 직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 등은 2011∼2017년 병동 전담 간호 인력으로 일한 사실이 없는 간호조무사 2명을 간호 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병원 간호등급을 높게 평가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4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2명은 다른 간호조무사들과 달리 병원 휴게실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대부분 휴게실 이용 환자들의 운…
작성일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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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B(46)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2017년 2월 영천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의 현장 소장이던 A씨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지게차로 하역하던 철근이 떨어져 근처에 있던 근로자 C씨가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하역 작업 당시 작업 현장에 별도로 신호수…
작성일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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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7일 동대구역에서 녹색기업 13개사와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동참 협조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을 계절관리제 등 정책 홍보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대구지방환경청장과 직원, 녹색기업 회원사 등 20여 명이 동대구역을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등이 포함된 리플렛과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포하며 지역사회의 미세먼지 줄이기에 대한 동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 라는 인식하에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
작성일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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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995년생 국외체재자 363명에게 귀국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인과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24세까지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에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 출생자 및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계속 국외 체재를 희망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병무청에서는 올 1월부터 재외공관 및 …
작성일 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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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해역 ‘풍랑주의보’ 발령돼 7일 수색 일시 중단독도 추락 헬기 실종자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자 나머지 4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을 호소하고 있다.7일 오전 대구 달성군 강서소방서 3층 가족 대기실에서 열린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 브리핑에서 가족들은 "전날보다 기상 여건이 나빠져 사고 해역에서 중·소형 선박들이 철수했다고 들었다"며 "수색에 모든 장비를 동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다른 가족도 "해류 영향으로 실종자가 일본까지 떠내려갈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며 당국의 보다 신속한 수색을 요구했다.가족들…
작성일 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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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에 높은 분양가로 거래된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 조합원들이 불법전매·다운계약으로 고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수성구에 따르면 입주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속출한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권은 조합원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거래됐다.
‘힐스테이트 범어’는 역대 대구 최고 분양가에도 일반분양 1순위 경쟁률이 85대 1을 기록해 전매 허용 후 웃돈…
작성일 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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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2030세대 직원으로 구성된 제3기 청년이사회 '청춘어람'을 출범하고 노사 공동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청춘어람'은 사자성어인 '청출어람(靑出於藍)'과 '청춘'의 합성어로 젊은 직원들의 패기와 생동감으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2017년 첫 활동을 시작한 청춘어람은 '청년, 당연함에 도전하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조직문화 혁신과 업무개선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영진에게 직접 전달하는…
작성일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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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대구 제3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소통담회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대구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권순박 청장,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북대구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홍종윤 이사장 등 지역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권순박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성실납세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홍종윤 이사장은 "공단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
작성일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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