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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숙박업소 고객 사생활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 한 숙박업소 직원인 A씨는 지난 5월 19일 녹음 앱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객실 침대 아래에 숨기는 수법으로 같은 달 2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고객 사생활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형을 …

작성일 20-09-08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대구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7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접수된 태풍 피해 신고는 55건에 달한다. 오전 9시18분께 달성군 가창면 가창댐 인근 도로에서는 시내버스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나 승객 5명이 급히 대피했다. 오전 9시께는 신천동로 희망교 지하차도에서 승용차가 침수돼 운전자 1명이 구조됐다. 달성군 현풍면에서는 느티나무가 쓰러지며 트럭과 주택 대문이 파손되는 등 나무 쓰러짐 등 사고가 16건 잇따랐다. 건물 외벽이나 지붕 탈락 8건, 간판 탈락 6건, 배수 …

작성일 20-09-07

대구에서 건강식품(동충하초) 판매모임 참석자들이 코로나19에 무더기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사업설명회 참석자들에 대해 즉시 보건소로 연락할 것을 요청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7명 증가한 7천72명으로 집계됐다. 추가 확진자는 모두 8월 29일 오후 1시~7시 대구 북구 칠성남로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판매모임 참석자다. 당시 모임에는 대구에서 13명, 경남·북과 충남·북 지역에서 11명, 거주지 불명 1명 등 모두 25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이…

작성일 20-09-05

2일 전날 택시감차위원회 회의에서 법인택시 160대를 감차 대상으로 정하고 1대당 2천65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에는 법인택시 6천여대, 개인택시 1만여대 등 1만6천여대가 운행 중이다. 1대당 보상금은 국·시비 1천300만원, 택시감차관리기관 지원금 1천만원, 업체 부담 350만원으로 마련한다. 시는 2014년 택시 총량 산정에서 6천100여대가 초과한 것으로 보고 2016부터 2023년까지 8년간 3천400여대 감차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19년까지 4년간 871대를 줄이는 데 그쳤다. …

작성일 20-09-03

2일 대구시는 이날 0시 현재 지역 코로나19 환자 수는 7천62명으로 전날보다 13명 늘었다. 추가 확진자는 코호트 격리 중인 수성구 동아메디병원 관련 5명(환자 4명, 직원 1명), 동구 사랑의교회 신도의 접촉자 2명, 수도권 관련 5명, 기타 1명 등이다. 이에 따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동아메디병원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50대 방사선사와 외국인 간병인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함께 감염된 방사선사의 아내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8명이다. 시는 방사선사와 그의 아내가 최초 확진되자 이 병원 환자와 의료진…

작성일 20-09-03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어머니와 자식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아내(45)와 함께 지난 4월 4일 오후 자기 집에서 어머니(67)와 아들(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도 받았다. 이 부부는 사업 실패 후 채권자들이 독촉하자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세상을 등지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성일 20-09-01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구희망지원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부정유통이 적발됐을시 환수 및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희망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보편적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생이 지급의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유통의 유형으로는 대구희망지원금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하거나,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현금화, 가맹점이 대구희망지원금 대구행복페이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

작성일 20-08-31

대구에서 152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기록했다. 30명 중 29명이 신천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로 확인돼 재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30일 대구시와 방역당국은 30일 0시 기준 동구 소재 사랑의 교회 29명과 수성구 한 병원 간병인을 포함해 3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5명이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34명 중 절반 이상인 22명(64%)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다. …

작성일 20-08-31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영천시의회 김모(58)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영천시 금호제방길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세워두고 달아났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

작성일 20-08-31

대구지방환경청은 27일 오후 3시를 기해 영천호와 경주 덕동호에 조류 경보(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영천호에서는 지난 18일 유해 남조류가 ㎖당 9천532 세포 수가 나온 데 이어 24일 4만5천967 세포 수가 측정됐다. 덕동호는 18일 1천482 세포 수, 24일 1천329 세포 수가 검출됐다. 두 호수는 최근 장마 이후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조류 번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환경청은 영천호 등 6곳에서 조류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경보발령과 관련, 취수장, 정수…

작성일 20-08-28

펀드 손실금을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행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지난해 11월 8일 1심 선고 뒤 9개월여만인 2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사건은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은행장 3명과 임직원, 수성구청 공무원 가운데 항소한 피고인은 박 전 행장과 이찬희 전 부행장(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성구청 공무원(사무관), 대구…

작성일 20-08-28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으로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이 변경된 피해 환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26일 이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두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닌 일반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 휴진에 불과하다"며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기존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

작성일 20-08-27

대구지방검찰청은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팀 후배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장윤정(31) 선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장 선수는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김규봉(42) 감독과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들도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성일 20-08-27

대구시와 경북도가 의성군에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고 오는 28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 의성군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하는 과정에서 군위에 관련 사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도는 국방부와 함께 인센티브 안을 마련해 의성군에 전달하고 오는 25일께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 합의문 형태로 제시할 인센티브 안은 의성에 항공물류 및 항공정…

작성일 20-08-25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사건은 정상 재판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긴급하지 않은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법원은 구속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에 대해서 동·하계 휴정기에 준해 기일을 운영한다. 또 법원 직원들에게 주 1차례 공가(公暇) 사용을 권고해 법원 내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다. 대구법원은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첫 휴정을 했고, 지난 3월 다…

작성일 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