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요양병원 원장 A씨와 병원 직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 등은 2011∼2017년 병동 전담 간호 인력으로 일한 사실이 없는 간호조무사 2명을 간호 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병원 간호등급을 높게 평가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4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2명은 다른 간호조무사들과 달리 병원 휴게실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대부분 휴게실 이용 환자들의 운…
작성일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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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B(46)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2017년 2월 영천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의 현장 소장이던 A씨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지게차로 하역하던 철근이 떨어져 근처에 있던 근로자 C씨가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하역 작업 당시 작업 현장에 별도로 신호수…
작성일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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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7일 동대구역에서 녹색기업 13개사와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동참 협조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을 계절관리제 등 정책 홍보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대구지방환경청장과 직원, 녹색기업 회원사 등 20여 명이 동대구역을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등이 포함된 리플렛과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포하며 지역사회의 미세먼지 줄이기에 대한 동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 라는 인식하에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
작성일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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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995년생 국외체재자 363명에게 귀국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인과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24세까지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에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 출생자 및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계속 국외 체재를 희망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병무청에서는 올 1월부터 재외공관 및 …
작성일 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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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해역 ‘풍랑주의보’ 발령돼 7일 수색 일시 중단독도 추락 헬기 실종자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자 나머지 4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을 호소하고 있다.7일 오전 대구 달성군 강서소방서 3층 가족 대기실에서 열린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 브리핑에서 가족들은 "전날보다 기상 여건이 나빠져 사고 해역에서 중·소형 선박들이 철수했다고 들었다"며 "수색에 모든 장비를 동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다른 가족도 "해류 영향으로 실종자가 일본까지 떠내려갈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며 당국의 보다 신속한 수색을 요구했다.가족들…
작성일 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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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에 높은 분양가로 거래된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 조합원들이 불법전매·다운계약으로 고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수성구에 따르면 입주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속출한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권은 조합원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거래됐다.
‘힐스테이트 범어’는 역대 대구 최고 분양가에도 일반분양 1순위 경쟁률이 85대 1을 기록해 전매 허용 후 웃돈…
작성일 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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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2030세대 직원으로 구성된 제3기 청년이사회 '청춘어람'을 출범하고 노사 공동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청춘어람'은 사자성어인 '청출어람(靑出於藍)'과 '청춘'의 합성어로 젊은 직원들의 패기와 생동감으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2017년 첫 활동을 시작한 청춘어람은 '청년, 당연함에 도전하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조직문화 혁신과 업무개선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영진에게 직접 전달하는…
작성일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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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대구 제3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소통담회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대구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권순박 청장,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북대구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홍종윤 이사장 등 지역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권순박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성실납세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홍종윤 이사장은 "공단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
작성일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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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15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지난해 12월에 새로 부임한 이상학 단장과 환담하고 현안업무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창근 청장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e-mail 발송,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등 올해 달라진 병무행정 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병력동원훈련과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 및 예비군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정 청장은 “앞으로도 군 과의 유기적 협…
작성일 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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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전국 천연가스 공급 운영설비가 올해 1월 기준 주배관 4천854km, 공급관리소 403개소로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월 대비 주배관은 4천790km에서 64km, 공급관리소는 397개소에서 6개소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영남권(진해~거제 구간) 압력 보강 및 호남권(임실~진안 구간) 미공급 지역 천연가스 공급에 따른 배관 연장 등이 반영됐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설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일 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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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7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7년 11월 27일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
작성일 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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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지난달 27일 대구,경북지역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실기시험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교육받은 수험생 10명이 응시해 최종합격 4명, 부분합격 2명 등 총 6명을 합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최종합격한 4명은 내년 1월 환경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며 부분 합격한 2명은 우선적으로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며, 불합격 된 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또한 고가의 장비로 인해 장비실습 기회를 잡지 못했던 대구·경북 지역내 수질분야 환경 측정분석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합격을 돕기 위해 오픈랩(열린 실험실…
작성일 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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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승진 ▲ 정책기획관 이경훈◇ 4급 전보▲ 대외협력담당관 배호기 ▲ 교육안전담당관 장철수 ▲ 정책기획관 예산법무담당 이종현 ▲ 총무과장 변흔갑 ▲ 행정회계과장 배근영 ▲ 교육복지과장 문송태 ▲ 교육시설2과장 이재복 ▲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정동섭 ▲ 학생문화센터 총무부장 안국상 ▲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황윤애 ▲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전종섭 ▲ 공로연수파견 최혜숙◇ 4급 승진▲ 서부도서관장 허경자 ▲ 교육시설1과장 김경한◇ 5급 승진 ▲ 기록관리담당 임승창 ▲ 총무과(파견) 구옥임 ▲ 낙동강수련원 총무부장 홍상원 ▲…
작성일 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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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18일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을 발굴·포상해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모범사회복무요원 표창 시상식을 청사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수상자는 대구경북지역 1천2백여 개 기관에서 복무중인 5천4백여 명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모범 사회복무요원 23명, 우수복무관리담당 7명 등 총 3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또한 표창장 수여 후에는 육군3사관학교 군악대의 축하공연이 있었으며 클래식 및 사회복무가 등 연주로 시…
작성일 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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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올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친환경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시니어 생활환경교실을 운영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늘어나는 은퇴자를 위하여 대구지역 노인대학과 평생교육원에 시니어 생활환경교실을 신설하여 60세이상 어르신 1,194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총 11회 운영했다.교육내용으로는 ‘환경과 장수의 비결’, ‘환경과 건강’…
작성일 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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