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손실금을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행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지난해 11월 8일 1심 선고 뒤 9개월여만인 2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사건은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은행장 3명과 임직원, 수성구청 공무원 가운데 항소한 피고인은 박 전 행장과 이찬희 전 부행장(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성구청 공무원(사무관), 대구…
작성일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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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으로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이 변경된 피해 환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26일 이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두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닌 일반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 휴진에 불과하다"며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기존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
작성일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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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팀 후배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장윤정(31) 선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장 선수는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김규봉(42) 감독과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들도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성일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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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의성군에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고 오는 28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
의성군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하는 과정에서 군위에 관련 사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도는 국방부와 함께 인센티브 안을 마련해 의성군에 전달하고 오는 25일께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 합의문 형태로 제시할 인센티브 안은 의성에 항공물류 및 항공정…
작성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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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사건은 정상 재판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긴급하지 않은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법원은 구속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에 대해서 동·하계 휴정기에 준해 기일을 운영한다.
또 법원 직원들에게 주 1차례 공가(公暇) 사용을 권고해 법원 내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다.
대구법원은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첫 휴정을 했고, 지난 3월 다…
작성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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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24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을 어긴 시민과 공무원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피고인은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가 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명, 확진자·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공무원이 4명이다.
이 가운데 A(45)씨는 지난 5월 23일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6월 4∼5일 전주와 광주, 공주…
작성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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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폐기 대상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2년 6월, B(51)씨에게 징역 2년 1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다른 가담자 D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품질 불량으로 폐기대상인 보건용 마스크 25만장을 장당 350원씩 주고 고물상 등을 통해 사들인 뒤 육안으로 정상 제품과 구별하기 힘든 8만장가량을 골라 700∼1천…
작성일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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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국회의원 선거 공천 받은 후보자 7명 벌금형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돈을 받고 후보자를 추천한 국가혁명배당금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과 그에게 돈을 준 후보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1천896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작성일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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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9일 경북대 비정규직노조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총장 선거는 오는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대 교수회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및 투표방식을 담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와 경북대총학생회 등 단체는 강사 투표권 보장,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교…
작성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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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조달청이 지난 한해 4조 1627억 원의 조달사업을 집행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며 4조원 시대를 열었다.이는 지난해 3조 7168억 원보다 12% 증가한 수치이다.사업별로는 내자구매사업 3조 3755억 원, 시설공사 7872억 원이 집행해 계획 대비 105.8%의 성과를 거뒀다. 그 중 2조 515억 원을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대구·경북에 본점소재지를 둔 장애인·여성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지원실적은 4688억 원으로 지난해 4026억 원보다 16%이상 증가했다.* (사회적 기…
작성일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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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한 삼거리에서 7일 낮 12시 26분께 버스와 트레일러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버스 승객 6명과 트레일러 운전기사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작성일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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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는 13일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1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작성일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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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요양병원 원장 A씨와 병원 직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 등은 2011∼2017년 병동 전담 간호 인력으로 일한 사실이 없는 간호조무사 2명을 간호 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병원 간호등급을 높게 평가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4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2명은 다른 간호조무사들과 달리 병원 휴게실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대부분 휴게실 이용 환자들의 운…
작성일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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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B(46)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2017년 2월 영천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의 현장 소장이던 A씨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지게차로 하역하던 철근이 떨어져 근처에 있던 근로자 C씨가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하역 작업 당시 작업 현장에 별도로 신호수…
작성일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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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7일 동대구역에서 녹색기업 13개사와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동참 협조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을 계절관리제 등 정책 홍보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대구지방환경청장과 직원, 녹색기업 회원사 등 20여 명이 동대구역을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등이 포함된 리플렛과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포하며 지역사회의 미세먼지 줄이기에 대한 동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 라는 인식하에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
작성일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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