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미래산업 대응 역량 강화' > 정치/행정

신효광 의원 “미래대응기금, 지방 재정자율성 흔들어선 안 돼” 의원연수회 통해 정책역량도 강화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재정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경북의 재정 자율성을 지키면서 미래산업 투자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원연수회를 열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정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신효광 경북도의원(청송·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3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단순한 교부세 조정을 넘어 지역 재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재정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의 재원은 지역 사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 자율재원을 줄인 뒤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산업과 지역 발전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기금 재원을 먼저 확보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지방정부의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교부세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산업·연구·에너지·농생명·관광 등 경북의 특화자원을 미래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변화와 관련해서도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북도의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포항 라한호텔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026년 경북도의회 의원연수회’를 개최해 의정활동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법원 소송절차,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4대 폭력 예방 등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특강이 진행됐으며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포항가속기연구소와 RIST인큐베이팅센터를 방문해 첨단 연구 및 제조 창업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포항가속기연구소의 방사선 가속기 연구 인프라와 RIST인큐베이팅센터의 제조 스타트업 지원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첨단산업 발전과 연구성과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회가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고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공부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효광 의원은 “지방의 몫은 지키되 달라지는 제도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경북이 먼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