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직 인수위, 재정 혁신·조직개편 본격 검토 “지속가능한 시정 기반 마련” > 정치/행정

민선9기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 자치행정분과위원회가 포항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시민 중심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 마련에 나섰다.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 자치행정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익)는 22일 예산법무과, 재정관리과, 총무새마을과, 평생학습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재정 운영 개선방안과 조직 혁신, 평생학습 정책 방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회는 이날 포항시 재정의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복지예산 증가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확대 등 의무성·경직성 지출이 늘어나면서 신규 정책사업과 당선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도비 공모사업과 각종 보조사업은 사전 재정투자심사와 재정영향평가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사업 추진 이후 지역경제와 시민 삶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탁사업, 민간보조금,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 성과와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보다 엄격한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확충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위원들은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를 통한 법인지방소득세 확대가 안정적인 세원 확보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체납세 징수 강화가 가장 현실적인 세입 증대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복지사업과 각종 보조금 사업이 시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평생학습원 업무보고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평생학습원 이전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위원회는 평생학습원이 단순 교육시설을 넘어 원도심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 운영 실태와 이전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전담 조직과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를 청년 창업 및 지역 정착으로 연결할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본청 조직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읍·면·동 현장 인력을 보강해 시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익 자치행정분과위원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당선인의 공약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운영 전반과 조직 혁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