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총력전 펼쳐 > 정치/행정

 “대구·경북 행정통합, 2월이 골든타임…특별법 통과 총력전 펼쳐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 2월 국회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통합이 지연될 경우 매년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실질적 자주권 확보를 강력 촉구했다.

전 의원은 6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월 경북도의회의 공식 동의로 행정통합의 제도적 발판은 마련됐지만, 남은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별법이 2월 국회를 넘기지 못하면 통합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이 1년만 늦어져도 매년 5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대구·경북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 ▲여야 초당적 협력과 호남권 현안 연계를 통한 정치적 합심 ▲경북 북부권 소외를 막는 포용적 통합 전략 ▲연간 5조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 확보를 통한 실질적 자주권 쟁취 등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재정과 권한의 ‘명문화’다. 전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과 파격적인 권한 이양은 구두 약속이 아닌 특별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는 예산과 권한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문화된 자주권이 확보돼야 신공항 건설 등 지역의 오랜 현안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합은 먼저 하고 지원과 권한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순차적 추진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법에 명시된 예산과 권한이 즉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원 의원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시·도 집행부와 정치권이 결집된 추진력을 보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