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만규의장,하중환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협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건의안 제출 입주 개선 건의 > 정치/행정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이중 규제 개선 건의

하중환 운영위원장,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건의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은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이중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현재 전국 9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률은 79%이나 입주율은 47%에 그치는 상황에 주목하며, 이중 규제를 완화해 기업 입주율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각종 개발 지구와 구역에서 입주 승인을 받은 기업이 혁신도시법에 의한 입주 승인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 해 이중 규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가 애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성장 거점으로 조성된 만큼,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서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실시’ 건의안을 제출해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하 위원장은 현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발급 중인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비자(E-8)가 농·어업 분야로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지닌 유학생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