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정치/행정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조작, 전세사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을 질타하며 국민의힘으로부터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강 의원이 올해 서울신문에서 선정한 ‘2023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21대 국회에서만 당·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총 6번의 우수의원상을 받은 것이다.

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역 1호 공약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성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강력히 주문하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전세사기 여파 및 통계조작의 실상을 파헤쳐 눈길을 끌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건설 특수목적법인(SPC)에 LH,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국토부의 좋은 공항 건설 약속 및 범정부 지원 방안 모색을 촉구했으며 한국공항공사와 LH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을 붙였다.

강 의원은 부동산 통계조작과 관련해 부동산원 설립 목적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임에도 94번의 통계조작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국기문란 및 망국의 지금길이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을 받고 부동산 통계조작에 관여한 모두가 종합직 1급으로 승진했다.

지휘권을 가졌던 국토부 공무원 11명 가운데 9명도 대거 승진하거나 외부기관 고위급 인사로 이동한 것을 밝혀냈으며 통계조작의 대가로 승진을 보장받은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부동산원이 투명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잘못된 부동산 정책 추진이 집값 상승의 결과를 낳았고, 졸속 임대차 3법은 전세대란을 발생시켜 전세사기의 밑거름을 제공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부담이 쌓여 ‘3조원’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세대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해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실태조사와 정책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피해자 구제책 및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 집값·전세사기 등으로부터 걱정없는 행복한 세상,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동구주민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값진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상을 계기로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더 초심을 다잡고 동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