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2023년 추경예산안 심의 "강도높은 사업타당성 검토" > 정치/행정

경북도의회가 2023년 경북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 강도높은 질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2023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2365억원(4.0%)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6조 1594억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1식 제공 학교의 조리원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고 조리원의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시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의해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과 교육부 학교 신설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1개교) 및 재검토(1개교) 대상 학교의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시설과의 시설사업운영 예산이 본예산에 비해 1회 추경에 더 많이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을 강조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의 효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은 세입 예산과목 중 세입의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뜻하는‘그외수입’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질의하고, 2020년~2021년에 해당하는 교육부 사업의 집행잔액을 제때 반납하지 않고 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개선을 당부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미래교육 개혁사업과 관련해 분명한 목표와 방향 설정을 통해 경북교육이 선제적․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역설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학교 화장실을 설계단계부터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비데, 환기 설비 등 편의 용품과 시설 구축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강조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퇴치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학교내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과 교육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차주식(경산) 위원은 진로교육 미래화 지원 사업에 키오스크 도입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추진할 것과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을 힘주어 말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내진보강, 석면해체 등 학생 안전시설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과 자재비 인상에 따라 교육시설 구축에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은 교육여건이 변화되거나 사업추진의 필요성․타당성․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편성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