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시 기획조정실 및 4개 부서" 중점 행감실시 > 정치/행정

대구시의회,기획조정실, 재정,인구, 협력 등 다양한 현안 짚어,

문화복지위원회,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임금보전’허위 정산 건 지적

경제환경위원회,맑은물하이웨이 사업, 하천 침수피해 및 점용 관리 점검 당부

건설환경위원회,상수도사업본부 재정악화, 실질적인 경영혁신 필요,

교육위원회,현장 교사 중심 교수·학습용 콘텐츠 보급·관리 등 교육 활동 전반 점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대구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올해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대응,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대구-경북 간 협력관계, 민간투자사업, 디지털사회 적응, 외국인 자산 과세 등 다양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위원들은 대구시의 재정 운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으며 임인환 위원장은 국세 및 지방세 감소가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늦어진 점을 지적했다.

또한 힘든 지역경제와 서민을 위한 재정 역할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으며 대학생 정착지원금 사업이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행·재정적 낭비를 질타했다.

전태선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대구시의 저출산 대책을 물었다. 

특히 수도권과의 임금격차를 실증하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청년층 이탈의 심각성을 강조했으며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는 우수한 외국인 유입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했으며 장애인, 고령자층의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안했다.

박우근 의원은 시 금고 독점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 금고 선정 절차와 평가항목의 합리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인천과의 협력사업비가 9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을 사례로 들며, 경쟁과 독점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질의는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1조원을 들여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한 기금사업이, 대구의 경우 사업내용과 집행률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은 범안로 사업, SRF시설(폐기물에너지화시설) 사업 등 그간 대구시가 추진했던 민간투자사업 실태를 짚어보고,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은 살리되, 철저한 검증과 제대로 된 사업설계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대구하·폐수통합지하화사업이 중단된 이유를 묻고, 서대구역세권 개발,서구지역의 오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최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를 환영하며, 다만 민선단체장의 방만한 조직 운영을 경계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이성오 의원은 대구시가 제기하는 소송이 다소 감정적으로 흐르는 점을 지적하고, 소송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시가 냉정함과 유연함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구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이 중대한 하자로 인해 개관이 늦어진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철저한 하자 보수·보강을 통해 조속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했다. 

추가로 이어진 질의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청렴도 평가가 계속해서 낮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지방공사·공단 간부직에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과다하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류종우 의원은 대구-경북 간 협력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점을 지적하고, 대구의 여러 현안들이 경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양 시도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취득 자산에 대한 과세 현황에 대해 묻고, 국내·외국인 체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가상자산 등 신종 은닉자산에 대한 철저한 징수 노력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감사 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을 채택할 계획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행복진흥원)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김태우 부위원장(수성구5)은 소속시설인 대체인력지원센터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임금보전’ 사업 허위 정산 건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이 악용되는 부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올해 대표발의한 "대구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와 관련해 행복진흥원 사회서비스지원단 초등학생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청년센터 경계선지능 청년지원실적이 4건에 그치는 등 부진한 이유를 따져물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이 늦게 시작된 만큼 지원대상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통합 출범된 행복진흥원의 경영수지 적자와 관련 내년도 국비 지원금 전액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촉구했다. 

또한 결혼 장려 프로그램 ‘청바지 아카데미’의 모집 인원 대비 실 참여율 저조를 지적하며, 긍정적 결혼관·가족관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내실 있는 아카데미 운영을 당부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장애인 고용 모범기관이 되어야 할 행복진흥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달 상황을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스포츠단’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행복진흥원 통합 후 구축된 홈페이지의 사업소개 내용 등 콘텐츠 구성·내용의 빈약함과 부설 홈페이지의 직제명 표기 차이 등을 지적하며 대표 홈페이지의 알찬 콘텐츠 구성과 통합된 조직에 대한 혼선 없는 정보 제공을 당부했다.

김재용 위원(북구3)은 본부 내 결원 현황과 관련 우수 인력 영입을 위한 적정한 직급 및 보수체계 구축 등 인사 운용상의 개선 노력을 주문하고, 소속시설인 종합재가센터(2개소)의 복지부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폐지 가능성, 북구센터의 50%가 넘는 결원율 등을 따져물으며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전국 최초 여성안전체험관을 표방하며 구축된 여성안전테마공간 ‘SISO’가 대구시의 안전정책 홍보관 정도에 머물고 있는 현실태를 질타하며, 실질적 체험 콘텐츠 보강 등을 통한 이용활성화에 힘써 주길 당부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속시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처리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감사에서 맑은물하이웨이 사업, 하천 침수피해 및 점용 관리 등의 미진한 부분을 점검했고,이어 대구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는 과포화 상태인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문제 등 주요 현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봤다. 

이태손 위원장(달서구4)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감사에서 맑은 물 공급은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이므로 안동댐 하부 퇴적물에 의한 수질오염 여부의 철저한 파악, 안동 등 관련 지자체 및 환경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대구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치유농업은 스트레스, 우울증 등 현대인들의 정신질환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치유농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박종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해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추진에 있어 소통을 강화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구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대구 농업 경쟁력이 달려있다”며 스마트 농업기술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하병문 의원(북구4)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의 하천침수에 대한 예방책 부족문제를 지적하며, 기후변화 맞춘 하천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대구농업기술센터의 확대된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재 동구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공간 부족 문제와 이전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이 진행하고 있는 금호강과 신천의 하천 정비 및 관리를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했고, 하천 정비 및 개발 시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보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 본인이 발의한 "대구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이후, 이와 관련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추진 상황들을 꼼꼼하게 챙겼다.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감사에서 수질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용역의 진행상황 및 올해 추진한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 질의했으며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대구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는 최근 학교텃밭프로그램, 도시농부학교 등 시민의 도시농업 참여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훈 의원(동구3)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업무와 관련해 최근 하천 불법점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의 불법점용 관리 대책 현황 질의 후, 하천 불법점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구농업기술센터의 감사에서는 “축산 생산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가축분뇨 발생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가축분뇨 퇴비 자원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상수도 건전 재정, 시민 불편 최소화, 안전한 수돗물 등을 주요 요청사항으로 제기했다.

김지만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악화와 군위 편입 등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현시점에서 실질적인 경영혁신을 요청했다.

허시영 부위원장은 병입 수돗물 생산 계획이 환경부의 플라스틱 감축 계획에 상반된다고 비판하며, 외부 지원 시 비닐 포장을 한 점을 언급하며 친환경 종이박스 사용 활성화를 주문했다.

윤영애 위원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2022년 구축 완료 이후 안정적인 유지와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박창석 위원은 대구시와 군위군의 상수도 시설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2024년에 대구시에 이관될 군위군 상수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소영 위원은 전자고지서와 종이 고지서에서 수도 요금 업종을 확인하기 어려운 표기와 검침 착오로 인한 추징·감액 내역을 언급하며 상수도 요금 추징 착오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요청했다.

교육위원회는 13일 창의융합교육원, 미래교육연구원과 교육박물관, 학교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대구-광주 연합 SW·AI 행사 성과, 미디어센터 교육영상콘텐츠 현황, 현장 교사 중심 교수·학습용 콘텐츠 보급·관리 등 교육 활동 전반의 점검을 통해 미래 변화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삶의 역량을 키워주는 체험 중심 교육을 당부했다.

이동욱 위원장(북구5)은 창의융합교육원의 과학실험과 3D 프린터 사용 안전대책 점검, 학교지원센터 특수운영직군 채용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육정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창의융합교육원의 대구-광주 연합 SW·AI 행사 개최 성과를 살펴보고, 미래교육연구원 내 미디어센터 역할 및 운영방향을 점검했다.

이재화 위원(서구2)은 창의융합교육원의 수학체험센터 신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교육박물관의 주요 민원 처리 현황을 지적하며, 전시실 보존 환경의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영애 위원(달서구1)은 창의융합교육원의 주요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미래교육연구원 시행 학력평가 추진과 초등학교 보조교재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미래교육원의 현장 공모형 교수·학습용 콘텐츠 실적 점검 및 활용도 향상 대책을 촉구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당부했다.

전경원 위원(수성구4)은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기반설비 재난대비 개선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의 실효성 지적 및 상시 점검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