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보보호·재난안전·교육복지 조례 정비 '시민 생활밀착형 의정활동 강화' > 정치/행정

대구시의회가 정보보호 체계 강화와 재난피해자 지원, 소방활동 손실보상, 어린이 교통안전, 장애인연금 및 청소년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대구 교육의 미래와 가뭄 대응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와 시정 점검을 이어갔다.

류종우 의원(북구1)은 대구시의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구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능정보화사업 단계별 정보보호 조치와 사이버침해 상시 대응체계 구축, 정보화 계획의 정기적 수립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효신 의원(비례대표)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의료·심리·법률 지원 연계, 구·군 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소방기관과 소방대의 재난관리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난관리활동 주체를 확대하고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보상 심의 절차도 개선하도록 했으며 해당 안건 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조례안도 추진된다. 박소영 의원(동구2)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교통 여건을 반영한 속도제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운영 시설·장비 설치와 정보 제공, 운영 효과 평가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교통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허정수 의원(북구4)은 장애인연금 지방비 부담분을 대구시가 100% 부담하도록 명문화하는 '대구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다만, 당해 연도 시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뒀으며 청소년의 정책 참여와 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졌다. 

이재숙 의원(동구4)은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에 청소년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청소년재능나눔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청소년의 재능 발굴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정책의 전문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이성오 의원(수성구3)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단 명칭을 ‘대구교육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교류와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도 13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구 교육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제10대 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형 미래교육(KB),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AI 기반 미래인재 양성,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주요 교육정책이 다뤄졌다.

이성오 교육위원장은 “저출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교육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따른 물 공급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최완식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운문댐 가뭄 장기화에 따른 대구시의 비상급수 대응체계와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의 수질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운문댐 저수량과 강수 전망에 따른 단계별 비상급수 시나리오,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의 가동·혼수·중단 기준,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질정보 공개 시스템, 중장기 물 공급 안전망 구축 등 네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비상공급시설을 활용하는 것 자체보다 언제 가동하고, 얼마나 혼합하며, 어떤 경우 중단할 것인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해 대구의 물 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정보보호와 재난 대응부터 교통안전, 복지, 청소년 정책, 미래교육 및 물 공급 안전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과 정책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최종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