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민생·안전·미래산업' 지원 강화 조례안 추진 > 정치/행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3배 확대 추진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 확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파크골프 지원 강화

교육·농어업 현장 점검 AI 교육과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전환 지원

경북도의회가 저소득층 의료안전망 강화와 재난 피해자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아울러 교육·농어업 현장 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전과 인공지능(AI) 교육, 청년농 육성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 등 미래 대응 정책도 추진한다.

도의회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조례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고, 포항·경주·상주·구미·의성 등 주요 교육·농어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특히 김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월 1만원 미만 보험료 지원 기준을 최저보험료 체계에 맞게 정비해 지원 대상을 기존 2만770세대에서 6만1천728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비는 29억2천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도 마련된다. 권백신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경상북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담았다.

정용채 의원은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예방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노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최병준 의원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거주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생활체육과 어린이 안전 분야의 제도 개선도 이어졌다. 박순범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파크골프 진흥 조례안은 시설 조성과 개선, 전문인력 양성, 대회 개최 및 재정 지원 등을 규정했다. 

경북도 내 파크골프 등록회원은 2022년 1만1천261명에서 지난해 2만4천93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파크골프장 94개소가 운영 중이다.

백운성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까지 확대하고, 시설 훼손과 안전을 위협하는 촬영 행위 등 구체적인 행위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 

백순창 의원의 생성형 AI 활용 지원 조례 개정안은 학생 대상 AI 윤리교육 강화와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AI 도구 개발·보급 등의 근거를 담았다.

교육위원회는 포항해오름중학교와 경북도교육청 과학원·수학문화관·환경교육센터, 경주 화랑교육원, 발명인공지능교육원을 방문해 학교 안전과 체험 중심 교육, 인성교육 및 미래기술 교육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농수산위원회도 농업 AI·디지털 전환과 청년농 육성, 농촌 유휴시설 활용 등을 위한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 구미 스마트농업연구소 및 화훼수출단지 등을 찾아 시설 운영과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농어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살폈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포함한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복지사업 예산 집행률 저조와 사업 지연, 예산 이월 및 불용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조례와 예산 개선 과제가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