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 영일만대교 ‘깜깜이 노선 결정’ 질타 > 정치/행정

“최종 노선보다 왜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경북도, 주민 설명회 마련 약속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기획경제위원회·포항9)이 영일만대교 대안노선 검토 과정에 대한 주민 설명이 부족하다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지난 2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도시국장에 대해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주민이 궁금한 것은 최종 노선의 모양뿐 아니라 어떤 대안을 검토했고, 왜 기존 계획과 달라졌는지에 대한 과정과 판단 근거”라며 대안노선 검토 경과와 변경 이유를 먼저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은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책사업 특성상 노선 검토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설명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영일만대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단계로,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손 의원은 비공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한다면서도 “행정이 노선을 결정한 뒤 노선도 한 장을 제시하면 주민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향후 기본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경북도의 입장에 대해, 의견수렴에 앞서 사업의 변화와 검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견만 묻는 방식으로는 주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또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민 설명을 후속 절차로 미루지 말고 현재 검토 단계부터 대안과 쟁점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달라진 결과의 통보가 아니라 왜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며 “행정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더라도 도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와 포항시가 대안별 접근성·물류 여건·주민 생활 영향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정 노선을 요구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사업의 변화와 쟁점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도정질문에서 손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일자리사업의 취업 및 고용유지 성과, 지방보조사업 정산·평가, K-과학자마을 지원체계 등 경북도의 주요 현안도 함께 점검했다.

한편 손희권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일과 주민께 설명하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일만대교가 주민의 신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