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의회 위상 강화 교통망·퇴직소방관 건강지원, 정책 제안 잇따라 > 정치/행정

하중환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선임

류종우 의원, 퇴직소방공무원 10년간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추진

최완식 의원,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예타 통과 위한 범부서 전략 촉구

대구시의회에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역 교통망 확충, 퇴직소방공무원 건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하중환 운영위원장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선임되면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대한 전국적 공조도 강화될 전망이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제12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선임됐다.

하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연속 맡으며 의회 운영과 소통·협치에 힘써왔으며, 달성군의원으로 제7·8대 부의장을 지낸 데 이어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의정 경험을 쌓았다.

또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겸 대변인을 맡는 등 정무·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중책을 맡게 됐다.

하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전국 운영위원장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실질적인 독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도 추진된다.

류종우 의원(북구1)은 제328회 정례회에서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매년 한 차례 특수건강진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과 필요시 정밀건강진단을 지원하고,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관련 질환이 퇴직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며 “재직기간뿐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9월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도시철도 3호선의 혁신도시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략 마련도 요구됐다.

최완식 의원(비례대표)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2021년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B/C) 0.81, 종합평가(AHP) 0.503이 나온 만큼 기존 결과를 면밀히 재분석하고 경제성과 정책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신기역 일대 복합개발과 혁신도시 2단계 발전전략, 율하첨단산업단지, K-2 후적지 개발 등을 도시철도 연장사업과 연계해 대구 동부권 혁신성장 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교통 부서만의 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예타 통과에 한계가 있다며 교통·도시계획·산업·투자유치·재정·혁신도시·공항 후적지 개발 부서가 참여하는 범부서 TF를 구성하고 단계별 실행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부터 예타 통과까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