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지방세 발전포럼’ 우수상 수상 > 지역/사회

사업소분 주민세 개편 연구로 세수 증대·형평성 제고 공로 인정

대구 남구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세입 제도 및 정보화 발전포럼’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지방세 제도 개선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번 포럼은 올해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안정화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2025년 지방세 제도와 정보화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며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연구과제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상됐다.

대구시를 대표해 발표를 맡은 남구 세무1과 주미영 주무관은 ‘케케묵은 사업소분 주민세, 30년 만에 확 바꿔!’라는 주제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발표 내용은 사업소분 주민세의 불합리한 세율 구조를 현실화하고, 무인·온라인 사업장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사업소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세수 증대와 과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남구의 세정 발전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세제 개선 연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의 이번 성과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 자주재원 확보의 모범 사례로서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